| ▲ 기획재정부 |
[뉴스스텝] 정부는 9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❶사회적 배려 확대 ❷생활편의 제고 ❸서류·절차 간소화 ❹교통편의·여가 증진 ❺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총 33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지난해 발표한 34건의 서비스 개선(고궁탐방 확대, 임산부 열차 요금 감면 등)결과 관련 공공서비스 이용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서비스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이용이 편리해지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양적·질적으로 한층 개선됐다는 평가에 따라 ’25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서비스 혁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년에는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추진한다.
' ‘25년 서비스 개선 주요 과제 '
❶ (사회적 배려 확대) 8개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안전 119 서비스 출동대상을 임산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며, 데이터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미신청자와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를 찾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특히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의 경우 신청까지 대신해주는 ‘대신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❷ (생활편의 제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을 주말·공휴일까지 확대하고, 폐가전 배출 수거함을 확대하며, 온라인 시스템 개발을 통해 LH 전세임대 처리 기간을 평균 3~4주에서 1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부모-자녀 간 건강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❸ (서류 및 절차 간소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정산 시 소득 증빙을 국세청 소득정보와 연계하고, 국가자격시험포털(Q-net)에서 국가자격증 발급을 위한 사진정보를 신분증 사진과 연계하여 서류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국민연금 증명서를 해외에 제출할 때 받는 공증을 온라인으로,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모바일로 발급할 계획이다.
❹ (교통편의·여가 증진) 국립공원 휴식공간(피크닉존)을 확대하여 국민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인천·김포공항 등 출국장 대기시간 정보를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며, 코레일 탑승 이후 이용자가 직접 좌석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는 편의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❺ (공공데이터 개방 통한 경제활동 지원) 농어촌공사가 제공하는 지도기반 농지정보 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보를 실거래 정보와 토양특성까지 확대하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약 1만4천여개 식품기업 정보를 담은 ‘디지털 식품산업 지도’를 구축하여 기업간 거래 및 원재료 탐색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탄소배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지원하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제안(서비스알리오 등) 등을 통해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AI 등 디지털 분야 개선 과제 추가발굴 등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국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도를 높이는 서비스 혁신을 지속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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