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1월 30일 17시 기준 상황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1 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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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전국적으로 조합원 약 6,500명(전체 조합원의 30%)이 17개 지역 160여개소에서 집회 및 대기 번복 중, 이는 전날과 유사한 규모다.

10시경 인천 신항대로에 못 700여개가 비산된 것으로 확인되어, 인천항만공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14시경 부산신항 앞에서 운행 중인 비조합원 트레일러 차량을 향해 조합원 1명(화물연대 지부장)이 마이크를 던졌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현황) 금일 14시 기준, 현재까지 조사 대상 201개사 중 78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완료했으며, 그 결과 40개사에 운송차질이 발생했다.

그 중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21개사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 발부했으며, 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19개사에 대해서는 거부 차주 445명 명단을 확보하여 명령서를 교부했고, 163명에 대해서는 우편송달도 완료했다.

(불법주차차량 적발) 단양 시멘트 공장 현장에서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 9대를 적발하고, 집단운송거부 조사개시통지서를 부착

(업무복귀현황) 어제 운송개시명령을 받은 15개사 중 8개사는 오늘 업무에 복귀하여 운행했다고 확인했다.(7개사는 확인 불가)

(개인정보)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보낸 공문에서 ‘차주의 주소지를 요구하고 운송사가 이를 제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여 조사관들에게 해당사항을 안내했다.

오늘 10시~17시까지의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42%(25(금): 28%)으로, 부산항을 중심으로 물동량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의 경우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전일 17시 ~ 당일 17시 기준)은 27일(일)에 평시대비 18%, 28일(월)에 33%까지 하락했으나, 어제는 56%까지 회복했고, 오늘은 69%까지 상승했다.

다만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은 평시 대비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매우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BCT 운송 횟수(1,731회)는 어제(808회)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시멘트 운송량(4.5만t)도 어제(2.1만t)의 214% 수준으로서 업무개시명령(11.29 발동) 이후 BCT의 운송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레미콘의 경우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오늘은 평시 대비 7.3%(4.1만㎥) 생산되어 62개 건설사의 전국 1,143개 현장을 기준 시, 59%(674개)의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시멘트 운송업체를 방문하여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집단운송거부에 참여 중인 화물차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장복귀를 요청했다.

또한, 오후에는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사무실에서 건설업계 관계자와 입주예정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레미콘 공급 중단에 따른 현장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존에 유상운송이 금지되어 있던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의 유상운송을 임시로 허가하여 정유 수송력 강화를 추진한다.(금일 지침 전달)

오늘부터 비노조원 운송자에 대한 화물연대의 피해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비조합원 운전자는 폭행, 협박, 차량 손괴, 정상운행 방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중앙수송대책본부(044- 201-4802~03)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즉시 신고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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