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교통부 |
[뉴스스텝] 시멘트 출하량(8.2만톤)은 평년(12월) 대비 44%로, 전날(4.5만톤) 대비 182% 수준이며, 29일 업무개시명령 이후 출하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BCT 운송 횟수(3,170회)는 평년(12월) 대비 44%로, 전날(1,731회) 대비 183% 수준으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시멘트 수송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멘트 수송용 BCT(견인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BCC(일체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차량을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지정하여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차량의 총중량 한도를 40톤에서 48톤으로 상향했다.
(레미콘 생산량) 레미콘 생산량도 시멘트 운송량 증가로 전날(4.1만㎥) 대비 146% 수준(6.0만㎥)으로 상승했다.
(피해현황) 25일부터 신고받은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종합하면, 지금까지 총 91개 건설사의 1,219개 공사현장 중 727개(59%)에서 공사 중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업무개시명령 현황]
(운송재개) 어제까지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된 29개 운송사 중 21개사가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 예정임을 밝혔으며, 국토교통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팀은 현장조사를 지속 시행 중에 있음다.
아울러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 화물차주 중 오늘만 252명에 대해 우편송달을 실시하여, 오늘까지 총 425명에 대한 우편송달을 진행했음
(불법주차 현장조사) 부산, 단양, 영암 등 시멘트 공장 인근에서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오늘까지 총 37대 적발하여 집단운송거부 조사개시통지서를 부착했으며, 앞으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운송거부 사실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효과적인 업무개시명령 전달을 위해문서의 우편송달에 의한 방법 이외에도 현장교부, 문자 등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명령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유권해석 등 다각적인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실태 정밀조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집단운송거부 참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12.2일 운송사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12.1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업체를 대상으로 운송재개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12.1일 운송거부가 확인된 화물차주 중 이미 주소지가 확보된 자에 대해서는 우편송달을 실시하고, 아직 주소지가 확보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추가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물류 및 산업 동향]
전국 12개 항만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전일17시~당일17시은 28일(월) 27%였으나, 회복 추세가 지속되어 평시 대비 57%까지 상승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14시 30분 인천 소재의 시멘트 유통기지를 방문하여 시멘트 출하현장을 확인하고 업계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업무개시명령서를 운송거부 중인 시멘트 운송업체와 화물차주에게 문자 등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 차질없이 계속 송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장관은 유류제품 수송이 지연되어 재고가 소진된 서울 관악구 소재의 주유소를 방문하여 업계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물류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어명소 2차관도 강원도 소재 시멘트 공장 2곳을 방문하여 시멘트 업계 피해상황 및 운송재개 현황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른 시멘트 운송 재개를 독려했다.
[ 집단운송거부 동향]
오늘 전국적으로 조합원 약 6,400명(전체 조합원의 29%)이 17개 지역170여개소에서 집회 및 대기 번복, 전날 대비 100명이 감소한 수치다.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 차량 손괴, 정상운행 방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수송대책본부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및 정상 운행 복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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