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 정책 배심원제 계획안 |
[뉴스스텝] 정보통신기술 발전이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책임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경기도 주민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경기도 내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디지털 기반 직접민주주의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및 지역 공동체에서 대의민주주의제가 효율적 의사결정 수단으로 기능해 왔으나, 선출된 대표가 공동체 구성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기도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주민의 의견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기존 대의제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수렴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경기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경기도민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하고 있지만, 정치적 무관심과 과잉 대표화 경향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참여 방식을 통해 주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디지털 기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기초자치단체 주민 참여 포털 구축 ▲경기도 정책 배심원제 시행 ▲경기도 청소년 디지털 민주주의 페어 개최 등을 제안했다.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들이 생활권역 내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區), 읍(邑), 면(面), 동(洞) 단위의 온라인 주민 참여 플랫폼 구축을 통해 주민들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다”며 “특정 정책에 대해 무작위로 선발된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책 배심원제 도입을 제안한다.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및 소외계층을 포함한 도민의 디지털 참여를 활성화해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고 정치 역량을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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