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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청 |
[뉴스스텝] 원주시는 최근 주요 도로변에 낮게 걸린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보행 불편과 교통안전 위협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각 정당에 법정 설치 기준 준수와 자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당현수막은 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알리는 주요 수단이지만, 설치 높이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운전자 시야 확보를 방해하고 보행로를 침범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
옥외광고물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 기준에 따르면, 보행자나 차량 통행 안전을 위해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는 지상에서 2.5m 이상,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은 2m 이상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원주시는 앞으로 주요 교차로와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정당현수막의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기준을 위반해 시민 안전을 저해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시민의 일상적인 보행권과 안전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각 정당의 책임 있는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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