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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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일과 삶의 조화'를 실천하는 기업·기관을 찾습니다
최선경 기자 2025.04.22
[뉴스스텝]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4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근로자들의 ‘일과 여가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25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과 ...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시행
최선경 기자 2025.04.22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것이다.이번 고시 개정의 ...
조달청, 공동주택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공개 모집
최선경 기자 2025.04.22
[뉴스스텝] 조달청은 4월 28일부터 5월3일까지 공동주택 설계공모의 법규위반 검토를 전담할 전문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안의 감점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법규검토 전문위원회는 2022년 최초 도입됐으나,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 모집하게 됐다. 전문위원은 공정한 심사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관련 조전 발송
최선경 기자 2025.04.21
[뉴스스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 대해피에트로 파롤린(Pietro Parolin) 국무원장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전 세계 천주교인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하며 진심 어린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는 내용의 조전을 보냈다.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전에서 “교황님은 ‘우리는 모두 ...
국민권익위,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감사원 이첩
최선경 기자 2025.04.21
[뉴스스텝]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이는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심의 안건을 심의하여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는 신고사건을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송부한 후 ...
통계청,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최선경 기자 2025.04.21
[뉴스스텝] 통계청은 2025년 4월 22부부터 5월 7일까지 전국의 약 23만 2천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한다.'지역별고용조사'는 시·군·구의 고용률·실업률 등 지역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는 조사로, 연 2회 실시된다. 이번 조사내용 중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는 ...
외교부, 더 편리해진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를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최선경 기자 2025.04.21
[뉴스스텝] 외교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대리인도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장이나 생업 등의 사유로 여권이 든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전에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미리 지정하면 편리하게 우 ...
공정위, ㈜그라비티 및 ㈜위메이드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2025.04.21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그라비티, 주식회사 위메이드 등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및 ‘나이트 크로우’에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알리거나, 은폐·누락 하는 등의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 공개
최선경 기자 2025.04.21
[뉴스스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1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공개했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공개해야 한다. 이번 작성지침 개정본은 2025년 처리방침 평가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실효성 있는 처리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
농촌진흥청, 늘봄학교에서 만나는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 알차
최선경 기자 2025.04.21
[뉴스스텝] 농촌진흥청은 초등학생 돌봄·방과후 통합 프로그램 ‘늘봄학교’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도록 전국 17개 농촌진흥기관을 선정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늘봄학교 맞춤형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교재·교구 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
과기정통부, 행정정보체계(행정정보시스템) 재난 대응 체계 마련
최선경 기자 2025.04.21
[뉴스스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정보체계(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와 각 부서의 역할을 규정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대응 실무안내서(실무매뉴얼)'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2023년 11월에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등급 정보체계(시스템) 장애를 사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혁신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최선경 기자 2025.04.21
[뉴스스텝]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직업훈련을 선도하는 혁신적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5년도 직업훈련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발맞춰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의 운영 혁신을 통해 직업훈련 품질과 성과를 ...
해양수산부, 해상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전성과 쾌적함까지 잡는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최선경 기자 2025.04.21
[뉴스스텝]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대상자로 ㈜고려고속훼리 등 2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신조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는 연안화물선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세 차례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자 ...
특허청, 최고의 특허·상표 판례 연구 논문을 찾습니다
최선경 기자 2025.04.21
[뉴스스텝]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 4월 21일~9월 22일까지 ‘제20회 특허·상표 판례 연구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기존의 판례 연구과제 외에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지식재산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과제도 포함된다. 이메일을 통해 접수 ...
국방부, 2025년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시행
최선경 기자 2025.04.21
[뉴스스텝] 국방부는 예비군훈련 원격교육을 4월 28일부터 5월 11일,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다. 원격교육은 전·후반기 작계훈련을 받아야 하는 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휴대폰 및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 원격교육 전용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다. 개인별 이수해야 할 수강시간은 2시간이며, ...
'재난관리는 협업이 열쇠'...해양수산부, 재난대응 관계기관 합동 연수회 개최
최선경 기자 2025.04.21
[뉴스스텝] 해양수산부는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5개 지역에서 ‘해양수산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합동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선박사고, 대규모 해양오염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 소속기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수회를 ...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최선경 기자 2025.04.20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유가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4월 21일부터'민간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강희업 대광위원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안전 개통에 만전"
최선경 기자 2025.04.18
[뉴스스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4월 18일 오후,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강 위원장은 영업시운전 중인 열차에 직접 탑승해 아라역에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운행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안전한 개통 준비를 강조했다. 검단연장선 ...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 "도시의 혈관, 지하 공동구 한 치의 위험요인 없도록 관리"
최선경 기자 2025.04.18
[뉴스스텝]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4월 18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둔산 공동구’를 방문하여 공동구 안전 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했다. 공동구는 전기, 가스, 수도, 통신망, 하수도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을 지하에 집적 수용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도로 구조를 보전하며 원활한 교통 소 ...
농촌진흥청, 관상 가치 높은 '화훼 식물' 전시, 보존 한뜻
최선경 기자 2025.04.18
[뉴스스텝]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기초기반과와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이 4월 18일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 내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화훼 품종 전시, 홍보 등 정례적인 기술협력을 약속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기초기반과는 관상 가치가 높은 화훼 식물을 연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은 이러한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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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오영탁 의원“자율방범대 거점시설 안정적 확보 관심 촉구”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단양)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율방범대 거점시설 확보를 위해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충청북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오 의원은 “우리 도에서 활동하는 215개 지역대 가운데 11개 지역대는 전용 초소가 없어서 복지센터나 민간 사무실 등을 빌려 쓰고 있다”며 자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뉴스스텝]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 무거동)은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피소 또는 기소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그동안 공무원들이 부당한 민원, 고소·고발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울산광역시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출범

[뉴스스텝] 울산광역시의회 권태호 의원은 26일 세종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차원의 기후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협의회 산하 기구로, 광역의회 의원들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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