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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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의 선택, 세종 국가상징구역
최선경 기자 2025.11.18
[뉴스스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민공간 등이 입지하는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마스터플랜(도시설계) 당선작 선정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국민참여투표’를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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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
최선경 기자 2025.11.18
[뉴스스텝] ☆ 국방부 담화문 전문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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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아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2025.11.18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상 요구되는 서면(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동아건설산업은 본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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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39회 약의 날 기념식 개최 '안전한 약, 건강한 국민, 함께하는 내일'
최선경 기자 2025.11.18
[뉴스스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약, 건강한 국민, 함께하는 내일’을 주제로 ‘제39회 약의 날 기념식’을 11월 18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국회‧산업계·학계 등 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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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청년층을 타켓으로 하는 클럽마약 5년간 적발량 7.3배 증가
최선경 기자 2025.11.18
[뉴스스텝] 관세청은 2025년 9월까지 클럽마약 밀반입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량이 약 7.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클럽마약 전체 적발건수는 2021년 215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116건으로 감소했으나,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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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에 권고
최선경 기자 2025.11.18
[뉴스스텝]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화되고 조합의 토지확보율은 현실화 되어, 부실한 조합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그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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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착수
최선경 기자 2025.11.18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보일러동(5호기) 붕괴사고의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건축물의 해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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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5년 직무개발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최선경 기자 2025.11.17
[뉴스스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11월 17일 스카이31 컨벤션에서 ‘2025년 직무개발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무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규 직무 40건을 소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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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최선경 기자 2025.11.17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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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인공지능 역량 민간 기업에서 배운다
최선경 기자 2025.11.17
[뉴스스텝]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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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LH 개혁위원회 주관 국민 소통 간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2025.11.17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LH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논의를 이어가고자 ‘바람직한 LH, 국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11월 18일 오후 위례 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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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클릭 한 번으로 산재예방 서비스를 한곳에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오픈
최선경 기자 2025.11.17
[뉴스스텝]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KOSHA)은 11월 17일 ‘산업안전포털’을 정식 오픈했다.‘산업안전포털’은 기업과 노동자가 산재예방과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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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규제는 스마트하게 안전관리는 더 촘촘하게
최선경 기자 2025.11.17
[뉴스스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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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최선경 기자 2025.11.17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668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46개 조항(9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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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 건축시장 양극화 해소 및 제도 선진화를 위한 국회세미나 개최
최선경 기자 2025.11.17
[뉴스스텝]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1월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한준호, 염태영 의원과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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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요양급여 부정수령, 사무장 병원 운영' 신고하세요!
최선경 기자 2025.11.17
[뉴스스텝]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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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소비자원 방문
최선경 기자 2025.11.17
[뉴스스텝]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 17일 한국소비자원을 현장 방문하여 기관의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임직원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방문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소비자원의 업무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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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발표
최선경 기자 2025.11.15
[뉴스스텝] 국방부가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문을 공개했다. 올해 SCM은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렸지만,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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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 중심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 논의
최선경 기자 2025.11.15
[뉴스스텝]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은 11월 14일 오후 1시 코엑스 오디토리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혁신 : 지방분권과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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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보훈법령지도 제작해 누리집에 공개
최선경 기자 2025.11.15
[뉴스스텝] 보훈가족을 비롯한 보훈공직자들이 어렵고 복잡한 보훈법령을 등록절차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형태의 보훈법령서비스가 처음 제작됐다.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 적용대상에서부터 등록방법, 보상금 및 혜택 지원까지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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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선착순 AI 지원은 '차별의 경기' 초래... 선심성 예산 지양해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1일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안건 심사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학생 대상 AI 지원 사업의 불공정성과 실효성 부재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날 윤 의원은 경기도가 중학교 2학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는 AI 활용 역량 강화 사업이 일부 대상에게만, 그것도 '선착순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하천·계곡 지킴이 여성 지원자 86명 중 실제 선발 18명...“성인지 예산 무용지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1일 열린 2026년 본예산 심사 및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도민 생활안전 예산의 불투명한 감액, 성인지 예산 구조의 고착화, 지하안전 관리체계 부재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박 의원은 성인지 예산 분야와 관련해 “하천·계곡 지킴이의 여성 지원자는 86명(17.2%)이나 실제 선발은 18명(16.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복지예산이 경기 따라 흔들리는 ‘고무줄 예산’... 사회적 약자 기본권 침해 우려”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2026년도 복지예산 편성과 관련해 노인·장애인 복지사업의 대규모 일몰 및 감액 문제, 추경 의존 구조, 복지예산의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박재용 의원은 “복지국 총 예산은 증가했지만 노인·장애인 복지예산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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