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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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 사업자, 이용자 보호·피해 예방 노력 ↑
최선경 기자 2025.03.19
[뉴스스텝] 작년 한 해 전기통신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및 피해 예방 노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9.2점 상승하며 이용자 불만처리 시스템 개선 등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2025년 제6차 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
공정위, (주)브이유텍 등 3개사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입찰 담합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2025.03.19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건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규격입찰서 대리 작성을 합의한 3개의 사업자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브이유텍이 다른 피심인들의 규격입찰서를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중견기업 대상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강연
최선경 기자 2025.03.19
[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1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여, 트럼프 행정부 정책동향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 전략을 강연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조치,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엄중한 통상환경 변화를 맞아 그간 고위급 訪美 등 우리 ...
특허청, 지자체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위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맞손
최선경 기자 2025.03.19
[뉴스스텝]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3월 19일 10시 30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기관 간 상호 교류·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업무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양 전문교육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교육자산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행정 혁신 사례 및 악성 ...
국민권익위,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 채용 아니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하지 말아야
최선경 기자 2025.03.19
[뉴스스텝] 앞으로 행정기관에 채용되는 환경미화원처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되는 등, 공직 채용 신체검사 제도가 한층 합리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 ...
행정안전부, 국민여동생 트로트 가수 김다현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최선경 기자 2025.03.19
[뉴스스텝]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트로트 가수 김다현을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김다현은 친근한 이미지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는 가수로, 앞으로는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홍보대사로서 재난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한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다현은 “국민 여러분께 ...
해양수산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와 기회를 충남·전북 어업인과 논의한다
최선경 기자 2025.03.19
[뉴스스텝]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세 번째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한 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구체적인 지역별·어종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
국토교통부,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성남S-BRT 1단계 산성대로) 실시계획 승인
최선경 기자 2025.03.19
[뉴스스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성남~복정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1단계(산성대로)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성남~복정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은 성남시 남한산성에서 서울시 복정역까지 10.2km 구간(1단계 산성대로 구간 5.2km, 2단계 성남대로 구간 5.0km)에 대하여 대 ...
산림청, 안전한 일터 구미국유림관리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최선경 기자 2025.03.19
[뉴스스텝]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18일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 교육기관 전문 강사를 초빙해 관리소 근로자 108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현업종사자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업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 ...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최선경 기자 2025.03.19
[뉴스스텝]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3월 19일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 ...
법제처가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 정비에 앞장섭니다
최선경 기자 2025.03.19
[뉴스스텝] 법제처는 3월 19일,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이 담긴 규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한다고 밝혔다.법제처는 그동안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ㆍ차별적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 왔으나, 체계적으로 진행된 법령 분야에 비해 행정규칙 분야에서의 정비는 상대적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 지휘소 방문
최선경 기자 2025.03.18
[뉴스스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18일 오후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 지휘소(CP TANGO, Command Post Theater Air Naval Ground Operations)를 방문하여 '’25년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
행정안전부,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개편
최선경 기자 2025.03.18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일부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
공정위, (주)챔프스터디의 강의 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 계약서 상 불공정 약관 시정
최선경 기자 2025.03.18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챔프스터디의 '시험 대비 과정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상 약관을 심사하여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9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챔프스터디는 해커스 교육그룹 소속 사업자로서 ‘해커스 인강’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자격증 취득·공무원 시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신규지정
최선경 기자 2025.03.18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약 3만 명의 재난안전관리 법정교육 대상자들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승강기안전 전문·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업무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교육대행기관 ...
농식품부 한농대, 사회 각층의 교양특강으로 한국 농수산업의 전인적 인재 양성
최선경 기자 2025.03.18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5학년도 신입생 5백여 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에도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성과 리더십, 갈등관리 등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2025학년도 교양특강'을 운영한다.이번 특강은 3월 12일 이주명 총장을 시작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첫 특강에서는 ‘한농대 교육 방향’을 주제로 대학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최선경 기자 2025.03.18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 기타 민원서류 간소화가 주요 내용이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
농식품부 농관원, 배달앱·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06개소 적발
최선경 기자 2025.03.18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거짓 표시한 6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 원을 부과했다.이번 정기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최선경 기자 2025.03.18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운영방식을 개선합니다.
최선경 기자 2025.03.18
[뉴스스텝] 정부는 3월 18일 10시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위촉위원의 직무 계속에 관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하여 정부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정부위원(당연직)은 재직기간 중직무를 수행하고, 위촉위원(위촉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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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시민이 참여하는 눈 치우기, 봉사활동으로 제도화해야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지난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참여형 제설 활동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하고, ‘시민 눈 치우기 운동’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폭설 시 행정력만으로 모든 지역의 눈을 즉시 치우기는 어렵다”며, 행정력을 보완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제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설 활동을 봉사활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2026년도 강원자치도교육청 본예산 예비 심사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총 3조 9,971억 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교육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집행계획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했고 전체 본예산 규모의 약 2%에 해당하는 798억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특

구미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투명하고 공정한 출발’준비 완료

[뉴스스텝]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26일 구미교육지원청 1층 다목적강당에서 구미 관내 초등학교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담당자 전달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경상북도교육청 및 구미교육지원청의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 추진 계획과 관리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정확하게 공유하고,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를 최소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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